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 나닥터씨.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주었다. 나닥터씨는 대가를 받고 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 후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대가를 받지 않은 소유권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

세법상 이혼으로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다.

▪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이혼 시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한 당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위 사례의 나닥터씨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 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원인이 위자료지급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이었던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해석해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혼위자료로 준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