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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며 간소화된 사업추진절차로 빠른 시일내에 재생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하나이다.

사업대상지역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4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으로서, 구역 한 면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함 (해당지역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

② 노후 · 불량건축물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일 것

③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일 것 (단독 호수와 다세대 세대수 합산이 20채 이상인 경우도 가능함. 다만, 20채 미만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20명 이상이면 조합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및 신탁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사업추진 절차가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복잡한 사업추진 과정이 생략돼 평균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평균 8년인 기존 정비사업 소요기간에 비해 5~6년정도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강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도 조례에 따라 건폐율 산정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사업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업지의 조례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