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혼자 살 집을 구하던 나닥터씨는 A빌라를 소개받았다. A빌라는 새로 지은 신축빌라로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같은 면적이지만 전세금이 5,000만원이 저렴하다. 또한 새 집이라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해 바로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빌라가 현재 임시 사용승인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집에 들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전세자금대출은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하다.

계약을 망설이는 나닥터씨를 위한 해답은 무엇일까?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허가권자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임시로 사용을 승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전체에 임시 사용승인이 날 수도 있고, 동별 혹은 가구별로 승인이 날 수도 있다.

일단 임시 사용승인이 나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미등기건물이라 할지라도 전입신고 후 입주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돼 나닥터씨의 전세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대출은 어떠할까, 등기가 없어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미등기주택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나닥터씨의 경우처럼 사용승인 전, 임시 사용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에 보태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임시 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등기주택의 임대차계약을 고려한다면 계약 체결 전 미리 은행이나 대출상담사 등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전세금 대출여부와 한도 등을 확인해봐야한다.

임시 사용승인만 받은 주택 전세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