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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임대사업자는 세입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되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는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바꾸려고 할 때 세입자에게 임대 조건을 잘 설명하도록만 규정돼 있었다. 실상은 통보하는 식이 대부분으로 급격한 전월세 변환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의 주요인이었다.

하지만 새 규칙은 반드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전월세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이와 더불어 갑자기 불어난 월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한 전월세 전환도 기존과 같이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연 5%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한 규제를 따라야한다.

또한 금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임대사업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계약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로 보았으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묵시적 갱신도 임대변경신고를 필히 이행하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임대주택과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해 양식을 일원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 · 개선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월세 전환하시려고요? 세입자 동의부터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