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내집마련을 준비중인 나닥터씨. 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A아파트 매매를 고려 중이다. 훌륭한 입지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A아파트는 1년 전 분양한 신축아파트다.

하지만 A아파트 분양권은 3년간 전매가 제한돼 당장 분양권 매수가 불가능하다.

나닥터씨는 A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미리 매매예약 또는 가계약을 해놓아도 문제가 없을까?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자격 · 지위 등을 가진 자는 전매가 금지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택 또는 그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명의 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체결한다면 입주자의 권리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사례의 나닥터씨 또한 A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가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분양권 불법전매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며 매매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기존 3천만원에서 8·2 부동산대책 이후 1억원으로 강화됨)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매매를 알선한 중개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