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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입주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봤다. 하지만 5월 31일 이후부터는 소유권 취득시기가 앞당겨져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소유권 이전 고시 전까지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준공 후에도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내야했다. 하지만 지방세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분양권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준공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원조합원 역시 소유권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재개발주택 ‘준공일’부터 소유권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