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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은 택지비, 건축비 및 부대비,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합산해 산정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분양 시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한 시장규제책이다.

공공택지에 건설 · 공급되는 공동주택 뿐만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또한 적용대상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가 넘는 지역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한다면 적용된다.

▪ 분양가 상한제 찬성

1.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견제해 집값 안정화를 유도한다.

2.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3. 분양가 거품논란을 없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권전매가 제한돼 투기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분양가 상한제 반대

1. 주택공급의 유인책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위축시켜 공급물량을 감소시킨다. 이는 곧 새 아파트의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킬 소지가 있다.

2. 특정지역의 분양시장 과열로 인해 ‘로또청약’이라 불리는 우수 청약단지 쏠림현상이 심화된다. 더불어 주변지역 집값과 분양가격의 차이는 도리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아파트 투기수요를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건설사들이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급자제, 입주자 편의시설, 단지 조경 등을 배제해 주택 품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