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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개정내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세액감면율 축소

<현행>

4년이상 임대 시 30% 감면

8년이상 임대 시 75% 감면

<개정안>

4년이상 임대 시 20% 감면

8년이상 임대 시 50% 감면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공유주택 주택수 계산방법

<개정내용>

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 개선

<현행>

(원칙) 공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함

*최다지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지분자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 소유로 계산함

<개정안>

원칙은 동일하나 ①, ②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함

①해당 공유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600만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억원 초과 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축소

<개정내용>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 부분의 연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분과 상가분을 분리해 과세

<현행>

주택면적>상가면적

: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

주택면적≤상가면적

: 주택분과 상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세 부과

<개정안>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분과 상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세 부과

상가주택은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가부분은 일반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세 부과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