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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주택은 불법전매 및 허위 임신진단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말한다.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원치 않은 계약포기 물량과 부적격자 물량은 미계약분에 해당돼 계약취소주택이 아니므로 혼돈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2019.8.14.)이 시행되면서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에 대한 공급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했으며, 20세대 미만이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주택보유 여부나 지역제한없이 만19세 이상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었다.

개정이후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해당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재공급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계약취소분이라면 경기, 인천이 아닌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중 추첨방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된 계약취소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해당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방식으로 재공급된다.

이때, 대상자 중 재당첨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번 개정안으로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청약시장 내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개정 전

개정 후

① 규제지역 內 20세대 이상

: 해당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 추첨

② 규제지역 內 20세 미만 및 그 외

: 지역제한 없이 성년자 대상으로 추첨

① 특별공급

: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자를 중 추첨

② 일반공급

: 해당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 추첨

계약취소주택은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가 가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