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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가 시작되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됐다는 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온다. 동파 사고가 급증함과 동시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수리비 배상책임 갈등 역시 잦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됐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에서 수리비를 내야할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법 제374조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어 당사자간 책임소재를 명확히가려 합의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에서 마련한 합의 가이드라인인「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을 참고하길 권고한다. 보일러가 동파로 파손돼 수리 또는 교체하게 된 경우 세입자의 배상책임의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배상책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상호 조정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단 보일러 사용연수는 7년으로 본다.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7년이 경과한 보일러는 임차인의 배상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7년 이내라면 임차인 역시 감가상각율 범위에서 배상의무의 책임있다. 감가상각은 보일러 설치일로부터 연차적으로 감가상각되며 경과연수별 감가상각 비율은 다음과 같다.

경과연수별 감가상각율		배상액 산정방법
보일러 사용연수	감가상각율	배상액 = {구입가 - (구입가 X 감가상각율)} X 1.1 ex) 보일러 구입가 50만원
1년 미만	0%	·
1년 이상~2년 미만	14%	{50 - (50 X 0.14)} X 1.1 = 473,000
2년 이상~3년 미만	29%	{50 - (50 X 0.29)} X 1.1 = 390,500
3년 이상~4년 미만	43%	{50 - (50 X 0.43)} X 1.1 = 313,500
4년이상~5년 미만	57%	{50 - (50 X 0.57)} X 1.1 = 236,500
5년 이상~6년 미만	71%	{50 - (50 X 0.71)} X 1.1 = 159,500
6년이상~7년 미만	86%	{50 - (50 X 0.86)} X 1.1 = 77,000
7년 이상	100%	·

전셋집 보일러 동파, 수리비 누가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