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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청약자들은 주택을 분양받기 전 일간신문, 건설사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사이트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한다. 모집공고는 공급내역, 분양금액, 입주예정일, 청약일정 등이 명시돼있어 구체적인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소 5일 이상 게시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업주체는 비용과 소요시간의 이유로 5일만 공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청약신청 전 견본주택 방문의 기회를 놓치거나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청약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사업주체가 추천기관의 특별공급 신청명단을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또는 공고 후 2~3일 이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각 추전기관은 모집공고 전부터 추전대상자 모집과 선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무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들은 대부분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이 최소 10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분양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예비청약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5일 →10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