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서울 D지역의 청약 당첨자발표 후, 나닥터씨는 큰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나닥터씨의 청약가점은 40점으로 청약 커트라인(41점)보다 1점 낮았지만 예비당첨자 순번은 300번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보다 가점이 더 낮은 사람이 순번은 더 앞섰다.

나닥터씨가 신청한 전용면적 84㎡A 타입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를 미달해 가점제가 아닌 무작위 추첨방식을 적용함으로서 순번이 300번대로 밀리게 것이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의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한다. 즉, 나닥터씨가 신청한 전용 84㎡A 타입의 청약경쟁률이 6:1(당첨자 100%+예비당첨자 500%= 공급물량의 6배)에 못미치게 됨으로써 순번 선정에 있어 추첨제를 적용한 것이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해야하는 것이다.

다만 가점제 적용 분양아파트라도 예비당첨자 충족수가 미달되면 무작위 추첨. 즉 ‘복불복’ 방식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을 배정했다. 따라서 동일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평형별로 예비당첨자의 순번 선정방식이 ‘가점제’와 ‘추첨제’로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가점제를 적용하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청약신청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당첨자 순번도 가점순으로 배정된다. 형평성을 갖춘 제도 개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