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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서울 8개구 27개동을 대상으로 지정됐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 평균 상승률을 초과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등 서울 13개구와 수도권 상승률 1.5배를 상회하는 광명(4개동), 하남(4개동), 과천(5개동) 등이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한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는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37개동을 선별해 대상지역에 포함했다. 이로써 전국 322개동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일반아파트는 작년 12월 17일부터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된 재건축 · 재개발 단지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오는 4월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12.16 부동산 대책 ③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