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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이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조권 보장을 위해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한다. 높이 9m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거리를 띄어야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어야한다.

다만, 건축법상 규정을 지켰다하더라도 일조권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조량이 가장 적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햇볕이 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조권 분쟁은 전국적으로 매년 10~20건씩 일어난다.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미 건물이 완공된 이후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조권 피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낮이야? 밤이야? 일조권 침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