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즐겨찾기 :: 닥터아파트

Q. 나닥터씨는 지난 4년 동안 머물던 전셋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앞두고 있다. 이사 전 거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집주인에게 비용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사가 완료된 현재까지도 충당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비용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과연 나닥터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보수 · 교체할 때 장래에 필요한 금액을 매월 조금씩 적립해두는 비용이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충당금을 매월 징수해 적립해야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집주인이 납부해야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편의상 관리비 내역에 포함시켜 청구되기 때문에 우선은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전 · 월세 모두 가능)가 납부한 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위 사례 또한 집주인은 나닥터씨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집주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당사자 합의하에 특약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 약정의 유효함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특약을 따라야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한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