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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 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2021년 5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이용 목적을 사전에 알리고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 기준면적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다. 금번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령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낮춰 조정됐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하는 토지(주택은 대지지분 면적을 의미함)를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허가대상 기준면적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180㎡ 초과

▪ 상업지역 200㎡ 초과

▪ 공업지역 660㎡ 초과

▪ 녹지지역 100㎡ 초과

▪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 90㎡ 초과

2. 도시지역 외 지역

▪ 임야 1,000㎡ 초과

▪ 농지 500㎡ 초과

▪ 기타 250㎡ 초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은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한다. 특히나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로만 이용해야하며 매매나 임대 또한 금지된다.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의 30%의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체결한 토지거래계약도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