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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내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기간과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한다.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다면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까지 이행해야한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안에 전입해야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의해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신청분부터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한다.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예외는 없다. 대출약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대출금을 반납해야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입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도 전입의무와 실거주 요건이 생긴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았다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1년이상 실거주를 해야한다.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제한도 강화됐다.

앞으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며,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된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대출규제 주요 내용

무주택자

▪ 주담대를 받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구입 ⇒ 1년 내 전입의무

▪ 주담대를 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구입 ⇒ 2년 내 전입의무

⇨ (개선)주담대를 받아 全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 6개월 내 전입의무

1주택자

▪ 주담대를 받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 ⇒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 전입

▪ 주담대를 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 전입

⇨ (개선)주담대를 받아 全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 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매입 시 기존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주택자 전세대출 최대 보증한도 2억으로 축소

7월부터 주담대 주택 전입 의무기간 1년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