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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7월 21일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주택조합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 가입자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모집광고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구체화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내용 공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택조합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해야한다.

2.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 등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인 5억원, 개인은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이 강화됐다.

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은 조합원모집신고일~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85㎡이하 1채 소유 또는 무주택자)과 조합원모집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춰야한다.

직장주택조합 발기인 또한 조합원모집신고일~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신고일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춰야한다.

4.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거짓 · 과장을 통한 조합가입 알선을 막기위해 조합원 모집공고에 △조합 명칭 △조합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시공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한다.

5.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6.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은 가입신청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하며,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가입비를 모두 반환해야한다. 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와 지급 ·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내 청약철회하면 가입비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