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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2+2년 거주 보장

세입자는 전 · 월세 계약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1회에 한하여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 최소 4년(2+2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세입자 임대료 연체 등)가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미 앞서 여러번 합의하에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거나,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됐어도 세입자는 7월 31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다만 세입자는 2020년 12월 10일 전까지는 계약 만료 한 달 전, 이후에는 두 달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가 가능하다.

▲ 임대료 인상폭 5% 이내로 제한

전 ·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한을 직전 계약액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 인상 한도를 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 상한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 보장(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서 추가 2년 계약연장 요구할 수 있음)

▪ 전 · 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이내로 제한(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 지정)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