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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차인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유권등기에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10일 법 시행 이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법 시행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이라면 2년이내 부기등기를 마쳐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기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표기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자신이 거주할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내 계약갱신 보장 및 임대료 5%이내 증액제한 등 공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체납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권으로 임대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임대등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등록임대주택 여부, 등기에서 확인하세요